후원하기

이명박 대통령 포항방문 5/17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항방문 이틀째인 17일 아침 포스코국제관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고향을 떠났지만 기억하고 살았다"며 "늘 항상 낙서하다 보면 포항시, 포항시, 우연히 그렇게 쓴 것은 어릴 때 힘들게 살다가 떠났지만, 마음에는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또한 최근 한국 사회를 진단하며 "한국은 지금 잘 살만한 데 그냥 분열이 아니고 상대를 꺾어내려는 마음으로 분열돼서 참 어렵다"며 "철저히 분열됐다. 인정을 안 한다. 이런 것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한다"고 했다.이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광화문에 하루 50만명씩 모여서 매일 미국 소고기 수입하면 광우병 걸린다고 해서 정신이 없었다"며 "아마 경험도 없고 기업 하던 사람이니깐 물러날 거라고, 북한에서도 기대한 것 같은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빽으로 있기 때문이다"고 회상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분열된 한국사회를 통합하는데 기독교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조찬 기도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이상휘 당선인,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왕수일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장 등이 함께 했다.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숙이 전 대통령은 어린 시절 다니던 포항제일교회를 방문했다. 교회를 둘러본 후 포항지역 경제인들과 오찬을 가졌다. 경제인들은 2009년 포항영일신항만 개항 및 2011년 폭설 당시 신속한 복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상패를 전달했다.이 전 대통령은 인삿말에서 “기업인들이 잘 되는 것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세금도 더 내어 결국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며 “어려운 시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기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오찬을 마친 후 포스코국제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천신일 세중 회장 포스코 공학박사학위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지만, 천신일 회장은 기업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학위수여식이 끝난 후 이 전 대통령은 1박2일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2024-05-17

이명박 대통령 포항방문 5/17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협정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한·미 FTA는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고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협정'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하이오 주 애크런 유세를 비롯해 경선·대선 과정에서 틈만 나면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역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같은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FTA 체결 직전인 2011년과 비교할 때 지난해 미국의 대한 무역역조는 141억8천만 달러 증가해(한국 통상산업부 발표 기준) 트럼프의 주장에 언뜻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그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은 한미FTA가 미국 경제의 무역수지, 소비자 후생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2015년 기준으로 오히려 154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미국의 대한 무역역조가 283억 달러지만 한미FTA가 없었다면 역조 규모가 440억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료를 살펴봐도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 제조 제품의 한국 수출이 8.4%p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전 세계 수출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결국 미국의 대한 무역역조는 한미FTA보다는 미국의 경기회복과 한국의 경기둔화가 맞물린 경기변동적인 무역불균형 현상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한미FTA는 양국 모두에 혜택을 주는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한미FTA는 2006년 미 공화당 소속 부시 대통령 때 시작되어 합의에 이른 협상입니다. 그러나 펠로시 하원의장,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등의 반대로 부시 대통령 임기 동안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취임한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한미FTA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2008년 취임 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도 한미FTA를 조속히 추진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오바마 대통령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역조가 크고 한국과 FTA를 맺을 경우 미국의 일자리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연간 3000억 달러, 일본과는 7~800억 달러에 달하지만, 한국과는 상품 통상은 8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미국의 대한국 서비스 산업 무역 흑자를 감안하면 상당히 균형적임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한미FTA 체결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도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였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결국 한미FTA는 2011년 10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방문 했을 당시, 공화·민주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하원에서 찬성 278표, 반대 151표, 상원에서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는데, 이것은 그 때까지 미 의회에서 진행된 통상 관련 투표 중 가장 압도적인 표차로 비준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명박 대통령은 미 상하원의회 합동연설에서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통과된 바로 이 자리에서,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도 비준됨으로써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章)이 열렸습니다. 이로써 한미 관계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 역사적 의미를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14일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디트로이트 GM 조립공장을 방문하여 미국 노동자들에게 한미FTA의 의미를 설명하고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이처럼 한미FTA는 미국의 공화당·민주당 양당 정부가 한국 정부와 함께 노력하여 어렵사리 일구어 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한미FTA는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양국 모두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Win-Win 협약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미FTA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가 마치 한미FTA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선거 국면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한미 양국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줄까 심히 우려 됩니다.전대미문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8년, 워싱턴에 모인 G20 정상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촉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전기가 마련되었고, 전세계는 지금까지 자유무역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930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미국이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인상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택함으로써 오히려 자국 경제에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한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유무역을 공고히 하는 것이 세계경제 회복의 초석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Korea-US Free Trade Agreement Benefits Both of the Two Countries(Message to Trump)Donald Trump, a US presidential candidate, recently denounced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South Korea as a terrible deal that results in US trade deficits and American job losses. He has reiterated his position time and again at almost every given opportunity including at the rally held in Akron, Ohio on August 22. Trump suggests the US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increased since the free trade deal took effect, which  sounds plausible as the last year’s deficit with Korea increased by $14.2 billion over 2011 when the agreement was signed (based on statistics issued by the Korea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however, has reported that the Korea-US FTA is highly effective in improving the US trade balance and welfare, and it has actually improved the US trade balance by $15.4 billion as of 2015. The ITC estimated the US deficit with Korea was $28.3 billion but would have increased to $44 billion if the free trade agreement had not been implemented.According to the report issued by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US exports to Korea have grown by 8.4%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US FTA, double the rate of total US exports. In this vein, experts say that the US trade deficit with Korea was caused not by the Korea-US FTA, but by the coincidence of the US economic recovery and Korea’s economic slowdown. As the US has a trade surplus in the service sector, experts think the Korea-US FTA benefits both of the two countries.The Korea-US FTA was announced in 2006 under Republican President George W. Bush and signed in 2007. But the agreement was not ratified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due to the then Democratic US Congress’ objections led by Nancy Pelosi, speaker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Max Baucus, chairman of the Senate Committee on Finance. President Barack Obama also expressed negative views on the Korea-US FTA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He expressed these views during his first state visit to Korea in 2009 when President Lee Myung-bak asked him to ratify it as soon as possible. He thought the Korea-US FTA would decrease the number of jobs in the US, particularly while the US trade deficit with China was so huge.President Lee explained that the US trade deficit with Korea was only $8 billion and the US had a trade surplus in the service sector.  In comparison, the US trade deficit reached $300 billion a year with China and $70 to 80 billion a year with Japan. He also emphasized that the Korea-US FTA was very important for US strategy in East Asia. Obama agreed with Lee’s points and since that time, he has promoted the Korea-US FTA. The agreement was ratified by the US Congress with full Republican and Democratic support on October 12, 2011 when President Lee paid a state visit to the U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the agreement by a vote of 278–151, and the Senate passed it 83–15. The passage recorded the largest margin among trade agreements voted in the US Congress. The following day, President Lee said at a joint session of the US Congress,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was ratified by this Congress here last night. Here, where the Mutual Defense Treaty was signed by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1953, a new chapter in our relationship has opened. Our relationship has become stronger.” On October 14, Obama accompanied Lee to a General Motors factory in Detroit to explain the meaning of the agreement to US workers.The Korea-US FTA is an important milestone achieved through the commitment of the two nations to each other. Much research has already proven that the win-win agreement provides more business opportunities and more jobs to both of the two countries. The agreement is also needed to implement US strategy in East Asia and solidify the Korea-US alliance.It is unreasonable for Donald Trump to argue that the agreement is unfavorable for the US. We understand the remarks are his strategy to win votes, and yet if he persists in making such erroneous remarks, we are gravely concerned that negative feelings against the agreement will spread among the Korean and American peoples, which will consequently affect US policy irrespective of the outcome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this year.In 2008 wh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it the world economy, the leaders of the G20 summit who met in Washington D.C. agreed they would continuously promote free trade to overcome the crisis. The summit agreement marked a milestone to overcome differences and the world has maintained free trade. The US should not forget the bitter experiences of the Great Depression, when the Smoot–Hawley Tariff Act was signed into law in 1930.  Designed to protect American businesses and farmers, the Act raised import duties but the consequences were very harmful to the US domestic economy. It is high time for us to remember the lessons of history that strengthening free trade is the foundation we need to power economy recovery during a period of global economic slowdown.

More >

  • 디지털 대전환, 혁신하는 대학만이 살아남는다

    디지털 대전환, 혁...

    디지털 문명으로 급속 전환, 교육 틀 새로 짤 때학과중심 대학체제, 교육방법 총체적 혁신 필요대학이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자율성 강화해야혁명이란 사회관습이나 제도 그리고 생활방식 등이 단숨에 바뀌는 상황을 일컫는다. 왕조(王朝)가 무너지고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세상의 주인이 된 것은 정치혁명의 결과다. 그리고 산업혁명은 지난 200여 년간 인류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기계와 전기기술 등의 발전으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데, 최근의 또 다른 혁명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지난 5년만 돌아보아도 블록체인에서 메타버스로 그리고 챗GPT로 진화했다. 인공지능(AI)이 초래할 사회적 폐해가 상당할 것이니 잠시 개발을 멈추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며 세상은 더욱 빨리 바뀌어 갈 것이다.사실 스마트폰도 우리에게 처음으로 소개된 것이 겨우 10여 년 전이었다. 스마트폰의 폐해는 지금도 얼마나 많이 언급되고 있나? 그러나 이제는 어느 누구도 스마트폰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 우리가 보고 있는 스마트폰의 2차원 영상은 3차원 메타버스로 진화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챗GPT에 양자(Quantum)컴퓨팅이 더해지면 그 능력은 상상 밖일 것이다. 지금부터 다시 10년이 지나면 우리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이처럼 그간의 산업문명은 디지털문명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이는 마치 석기시대가 청동기시대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의 문명 전환은 그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빠르기에, 오늘의 젊은이들은 틀림없이 지금과는 완연히 다른 디지털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당연히 그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 특히 대학 혁신은 화급한 일이다. 머뭇거리면 청동기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만 계속 다루고 있는 쓸모없는 조직이 될 수도 있다.산업 시대의 최고 가치는 균일한 제품을 효율적으로 대량생산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학은 전공별로 잘게 나뉘어 각 산업에 쓰일 유용한 부품을 생산하듯 사람을 키웠다. 규격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몰개성적 교육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개인의 특성이 중요하며 다양성이 가치를 지니는 시대다. 대학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문명 전환을 이미 경험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인식은 아직 미흡한 듯싶다. 대면교육을 비대면으로 바꾸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 학과 중심 대학 체제 및 교육 방법 등에서 총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진화론으로 생물학을 넘어 현대 사상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 찰스 다윈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은 생물 종(種)은 육체적으로 강했거나 혹은 두뇌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변화에 잘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대학이 급속한 문명 전환에 대처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내부 구성원들의 혁신 의지이지만, 동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성을 대학이 갖는 것이다.우리 대학들엔 법령을 비롯해 조례, 규칙, 지침과 교육부의 광범위한 규제가 족쇄처럼 드리워 있다. 아주 작은 일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처해 살아남을 대학은 매우 드물 듯싶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나 지난 15년간의 등록금 동결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다. 뜨거워지는 여름, 해변에서 바다로 옮겨가야 살 수 있는 거북이들에게 획일적으로 하루에 10m씩만 움직이도록 통제하는 상황과 흡사하다.특히, 우리 대학생 4명 중 3명이 다니고 있는 사립대학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사학의 존재 가치는 개성 있는 교육 목표와 창조적 교육 체제 및 방식으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며, 이는 디지털 문명사회에 더욱 필요한 시스템이다. 탈법과 비리가 있다면 다른 조직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모든 사학을 한 틀에 묶어 규제하는 일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우리 사립대학의 법인 이사 선임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이다. 다른 나라에는 전혀 없는 규제다. 사기업에도 공공성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인데, 이를 이유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회사의 이사 선임을 정부가 간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하튼 총학장 임기부터 직인(職印) 크기까지 온갖 규제가 대학을 옥죄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31조가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 대학들은 세계무대에서 존재감을 더욱 잃을 것이다. 대학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다.김도연 객원논설위원·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More >

  • 한미 정상회담과 자유민주주의의 성공

    한미 정상회담과 자...

    2차 대전 때처럼 4차 산업혁명끝나면 세계지도 크게 달라질 것美 동맹 강화는 최고의 국가전략핵억제와 기술동맹 공고히 해야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을 확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핵 선제공격으로 위협하고, 문명과 국제질서가 격랑으로 빠져드는 대전환기에 우리나라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자유민주에 의한 평화통일을 위해 반석을 다지는 일이다.국익의 최고는 국가 정체성을 선택하는 일이고 이는 외교노선과 불가분의 일체다. 75년 전 국제 냉전 형성기에 우리는 민족자결주의와 식민지 없는 주권국가 체제를 추구한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체제의 국가를 세웠다. 그 당시 대부분의 신생국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했으며 자력갱생 노선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극히 예외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다.그 결과 2차대전 후 신생국 중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사회주의와 친소 외교노선을 지향했던 다른 신생국들은 지금도 정치적으로 폭압적이며 거짓과 선전선동이 일상이고 경제적 빈곤과 문화적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우리는 1950년 공산주의 팽창 전쟁을 물리치는 데에도 미국의 절대적 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맺었다. 또한 미국의 자유무역주의와 시장 개방, 자본·기술 지원에 힘입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국가로 올라섰다. 그동안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으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정체성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신냉전 질서를 맞고 있다. 냉전이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와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독재체제의 도전이 있어 생긴 국제질서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적 위상으로 인해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최우선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엄혹한 정세에 맞서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의 자강체제를 확립하고 자유세계와 연대해야 한다. 미국과 포괄적·전략적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한 최고의 국가전략이다.신냉전으로 인해 세계화 흐름이 퇴조하고 공급망이 재구축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몇 년 지나면 4차 산업혁명에서 성공한 국가와 뒤떨어진 국가들 간의 우열 승패가 판가름 나 세계경제 지도와 정치 지도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학기술 선진국과 연대하고 협업해야 한다.첨단과학의 원천 기술은 자유주의 선진국가에서 나오며 그 핵심은 미국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첨단 기술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과 안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 나가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경제 번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할 것이다.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로 질주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핵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우리에게 핵인질로서 굴종적 평화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한다. 우리는 이러한 협박에 굴복할 수 없다. 현존하는 실질적 위협을 힘으로 억제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한미 간의 압도적인 전략적 핵 억제력과 보복 의지가 한반도 전쟁을 예방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김천식 세한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서울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More >

  • 한미 정상회담과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세한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

    한미 정상회담과 자...

    2차 대전 때처럼 4차 산업혁명끝나면 세계지도 크게 달라질 것美 동맹 강화는 최고의 국가전략핵억제와 기술동맹 공고히 해야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을 확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핵 선제공격으로 위협하고, 문명과 국제질서가 격랑으로 빠져드는 대전환기에 우리나라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자유민주에 의한 평화통일을 위해 반석을 다지는 일이다.국익의 최고는 국가 정체성을 선택하는 일이고 이는 외교노선과 불가분의 일체다. 75년 전 국제 냉전 형성기에 우리는 민족자결주의와 식민지 없는 주권국가 체제를 추구한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체제의 국가를 세웠다. 그 당시 대부분의 신생국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했으며 자력갱생 노선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극히 예외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다.그 결과 2차대전 후 신생국 중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사회주의와 친소 외교노선을 지향했던 다른 신생국들은 지금도 정치적으로 폭압적이며 거짓과 선전선동이 일상이고 경제적 빈곤과 문화적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우리는 1950년 공산주의 팽창 전쟁을 물리치는 데에도 미국의 절대적 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맺었다. 또한 미국의 자유무역주의와 시장 개방, 자본·기술 지원에 힘입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국가로 올라섰다. 그동안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으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정체성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신냉전 질서를 맞고 있다. 냉전이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와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독재체제의 도전이 있어 생긴 국제질서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적 위상으로 인해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최우선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엄혹한 정세에 맞서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의 자강체제를 확립하고 자유세계와 연대해야 한다. 미국과 포괄적·전략적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한 최고의 국가전략이다.신냉전으로 인해 세계화 흐름이 퇴조하고 공급망이 재구축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몇 년 지나면 4차 산업혁명에서 성공한 국가와 뒤떨어진 국가들 간의 우열 승패가 판가름 나 세계경제 지도와 정치 지도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학기술 선진국과 연대하고 협업해야 한다.첨단과학의 원천 기술은 자유주의 선진국가에서 나오며 그 핵심은 미국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첨단 기술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과 안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 나가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경제 번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할 것이다.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로 질주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핵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우리에게 핵인질로서 굴종적 평화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한다. 우리는 이러한 협박에 굴복할 수 없다. 현존하는 실질적 위협을 힘으로 억제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한미 간의 압도적인 전략적 핵 억제력과 보복 의지가 한반도 전쟁을 예방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김천식 세한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서울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More >

  • 벌써 스러진 벚꽃, 기후변화 심각하다

    벌써 스러진 벚꽃,...

    1970년대 5월 초까지 서울서 보던 벚꽃들기후변화 탓에 이미 졌고, 향후 변화 더할 것미래 준비하는 정치인들 선택해 방책 찾을 때만물이 활기를 되찾는 봄이다. 우리말에는 한 글자로 된 소중한 단어가 많은데, 물이나 불처럼 삶에 가장 필요한 것부터 봄 혹은 꽃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도 있다. 회갈색의 단조로웠던 겨울 풍광이 봄을 맞아 바탕색을 초록으로 바꾸며 그 위에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났다. 자연의 신비다. 김춘수 시인은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히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고 노래했다. 대지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모두가 하나의 영혼 그 자체다.많은 봄꽃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벚꽃인 듯싶다. 잘 알다시피 창경원은 일제가 조선 왕조의 통치권을 빼앗으면서 창경궁을 놀이공원으로 만든 곳이다. 여기에 벚나무를 대량 식수한 것도 당연히 의도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벚꽃놀이는 서울의 도시문화가 되었고 1940년에 이미 입장객이 100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 벚꽃놀이는 우리의 중요한 상춘(賞春) 풍속이다. 일본의 사쿠라에 대한 반감도 물론 있었지만 벚꽃의 화사함으로 새봄을 활기차게 맞는 일은 이제 우리 전통이다. 여름이 되면 영국 국화인 장미를 반기는 일과 다를 것이 없다.창경원의 벚나무는 1983년에 식민 잔재 청산을 위해 창경궁 복원이 시작되며 모두 제거되었고 그 대신에 소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꾸며진 우리 고궁이 다시 태어났다. 여하튼 그 무렵까지 창경원의 벚꽃 소식은 당연히 신문 사회면에 매년 올랐는데 동아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광복을 맞기 전, “창경원은 요사이가 한창이다. 모두가 고대하는 벚꽃은 나날이 꽃봉오리가 불어 마치 오늘 필까 내일 필까 하며 사람의 간장을 녹이려 든다.” 이는 1920년 4월 12일의 기사 내용이다. 그리고 1935년 같은 날에는 “창경원의 밤 벚꽃은 경성시민에게 내리는 동원령이다.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경찰 임시출장소에는 ‘어린애 찾아가시오’라는 간판이 붙었다”라는 뉴스를 전했다. 북적대는 인파가 저절로 느껴진다.벚꽃놀이는 광복 후에도 계속되었다. 1960년에는 혁명을 앞둔 무거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첫날 밤 만여 명… 13일 시작된 밤 벚꽃놀이는 이달 말까지 매일 계속되리라”는 소식이 4월 14일에 실렸다. 그리고 1974년 4월 20일에는 “어제 창경원 10만여 인파, 벚꽃이 만개한 고궁은 앞으로 10여 일 동안 상춘 인파를 맞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마지막 소식은 1982년 4월 8일 신문에 실렸는데 “창경원, 벚꽃이 예년보다 빨리 피어 야간 공개를 오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간 실시키로 했다”는 내용이다.이 기사들을 읽으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벚꽃 피는 시기가 상당히 빨라졌다는 점이다. 1970년대까지도 서울에서는 4월 중순이 되어서야 꽃망울이 잡히기 시작해 하순에 만개하던 벚꽃이었다. 5월 초까지 볼 수 있던 벚꽃이 올해에는 한 달 앞서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실제로 금년 3월 27일자 동아일보는 “일찍 핀 벚꽃… 서울 25일 개화, 역대 두 번째로 빨라”라는 소식을 전했다.이런 일의 원인은 기후변화다. 한여름에 고작 열흘 정도 나뭇가지나 잎사귀에 붙어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매미들은 계절이 바뀌어 모든 잎이 떨어진 후의 전혀 다른 나무 모습은 상상도 못 할 것이다. 인류도 지구라는 큰 나무에 잠시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문명의 윤택함을 누리면서 그 폐해는 외면한 채 살고 있으며, 그 탓에 기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지구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인류는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이제는 대한민국도 전 인류를 위해 기후문제 해결에 역할을 해야 하는 선진국이다. 당연히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방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이는 꿈같은 이야기다. 기후보다 훨씬 더 절박한 문제, 즉 13개월이나 연속해서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우리 경제도 관심 밖이다. 외교 및 안보 관련 사안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결같이 자기주장만 외치는 여의도 정치인들은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목청껏 울어 대는 한여름 매미와 다를 바 없는 듯싶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을 골라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책무다.김도연 객원논설위원·서울대 명예교수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More >

  • 챗GPT 등장, 이제 질문하는 인재 키워야

    챗GPT 등장, 이...

    AI 용량 기하급수적 증가, 미래 능력 상상 밖창의적 질문으로 능력 배양시키는 교육 필요5지선다형 수능시험 개편 시급한 과제다어떤 질문을 던져도 상당한 수준의 답변을 즉각 내주는 챗GPT가 화제다. 지난달 열린 한 토론회에서 원로 사회학자 한 분은 챗GPT를 사용해 보고 느낀 놀라움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고 표현했다.7년 전, 인공지능(AI)이 무한에 가깝다는 바둑의 수를 헤아려 세계 최강 이세돌 프로기사를 압도한 것만 해도 실은 엄청난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바둑판을 넘어 나왔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언어로 답을 주는 AI가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 또 7년이 지나면 AI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사실 인류의 긴 역사에서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추월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50여 년 전 개발된 스팀엔진이 본격적 시작이었는데, 이를 이용한 철도는 도시에 산업을 만들면서 인구를 집중시켰다. 그리고 약 150년 전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자동차가 등장했고, 전기가 밤을 밝히기 시작한 것도 같은 무렵이었다. 전기를 이용한 모터, 즉 전동기(電動機)와 먼 곳의 상대와도 대화할 수 있는 전화기(電話機) 등 기계와 전기산업은 인류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었다. 여기에 더해 50여 년 전부터 시작한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산업은 그야말로 눈부신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끝을 모르는 현재진행형이다.챗GPT는 지난해 말 세상에 나온 지 단 두 달 만에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사용하는 기록을 세웠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각각 1979년과 1990년에 개발되었는데,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전자가 16년, 그리고 후자가 7년이었다. 휴대전화나 인터넷에 의해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뀌었나? 이로부터 AI 기술이 미래에 미칠 큰 영향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챗GPT는 15세기에 발명된 인쇄 기술만큼이나 “지적(知的) 혁명”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으니, 우리는 머지않아 오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듯싶다.학습한 정보들을 처리해 만드는 챗GPT의 답변은 아직 그럴듯할 뿐이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지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은 확실히 맞는 말이다. 인간의 사고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의견에도 동감한다.그러나 챗GPT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웹 검색 과정의 편의를 위해 검색어가 주어지면 다음 단어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AI였다. 그런데 학습한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개발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구조적인 문장, 즉 장문의 신문 기사 등도 쉽게 만들어 내는 능력을 AI가 갖게 된 것이다. 최근 AI 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복잡성도 몇 달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 결국 미래의 챗GPT가 지닐 능력은 상상 밖이다. 짧은 주제를 주면 AI가 한 권의 소설을 써내고, 더 나아가 이를 시나리오화해서 즉각 영화로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결국 AI와 더불어 살아갈 미래는 놀라움이 연속될 새로운 세상이다. 우리는 이미 AI에 의존하면서 몇 가지 능력을 잃었다. 실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통상 20∼30개의 전화번호는 쉽게 기억하던 암기력이나, 혹은 미리 지도를 보고 운전하던 길 찾기 능력은 사라졌다. 챗GPT로 인해 사람들의 글쓰기 능력도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글쓰기는 비판적 사고력, 즉 챗GPT가 주는 답변의 가치와 진실성을 가리는 능력과 직접 연계되므로 우리 교육에서 더욱 크게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여하튼 챗GPT에 물어보면 모든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다. 기본적 지식을 학습하는 초중등 과정은 물론 대학에서도 챗GPT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미래는 답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찾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다. 즉, 질문하는 인재가 훨씬 더 소중해질 것이다. 앞으로의 교육은 AI에게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이를 자기 것으로 발전시키는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현재 우리 초중등 학생들의 학습 목표는 오로지 대학 진학이기에 수능시험은 실제적으로 교육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수능은 5지선다로 일부러 헷갈리게 만든 판에서 정답 하나를 찾아내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험이다. 우리 학생들은 필요 없는 능력을 키우느라 12년을 낭비하는 셈이다. 수능은 학생들의 질문 능력을 오히려 말살시키는 평가제도다. 수능 개편은 시급한 과제다.김도연 객원논설위원·서울대 명예교수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