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경제분야 정책여건

1. 세계경제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세계적인 장기 호황이 막을 내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위기가 연속 발생하면서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 진입

•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장기 진통기에 진입
• 세계경제는 G7체제에서 G20체제로 확대 개편을 통해 글로벌 정책 공조를 추진하였으나,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를 저지하기에는 힘겨운 상황 * 2012년은 IMF WEO(2012년 10월) 전망치
• 기후변화 등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도 상승 * 이명박정부는 2008년 ~ 2012년 11월 기준

※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 외신은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을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지목 (2009.2.28, Economist 등)

2. 국내경제

두 번의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도 소비 및 투자부진 등으로 성장세 둔화

•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악화된 소득불균형과 상대빈곤층 확산 등 이른바 양극화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전 세계적인 '고용없는 성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청년실업과 베이비부머 대량 은퇴 등 경제와 사회 전반의 새 국면 및 정책상황이 전개

•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여 2010년 6.3%의 경제성장을 달성, '글로벌 위기 극복의 모범국'이 되었으나, 유럽 재정위기 등 잇따른 위기로 인해 성장세 둔화
• 물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가 앙등,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3~4%대 수준 지속

이명박 정부의 경제 국정성과

1. 두 차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유로존·일본등은 2008년 금융위기이전의 GDP 수준이거나 아직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우리경제는 위기이전보다 10%이상 성장

• 과거 5년간은 세계경제(4.8%)보다 0.5%p 낮은 성장률(4.3%)을 보였으나,현 정부들어서는 세계경제(2.9%)와 유사한 성장률(3.0%)을 기록 * 2012년 : (세계)IMF(2012년 10월)의 연간 성장 전망치 적용, (한국)2012년 1/4~3/4분기 평균 성장률 적용
• 일자리가 2008년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한 주요 국가는 한국과 독일뿐

  [주요국의 취업자 증감(단위 : 만명)]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 2008년 14.5 △68.4 24.6 55.3 △27.0
  • 2009년 △7.2 △548.5 △44.1 △7.0 △103.0
  • 2010년 32.3 △81.4 1.9 26.7 △25.4
  • 2011년 41.5 80.5 13.6 100.0 △13.0
  • 2012년 1월~11월* 45.1 262.0 25.3 37.8 △19.0
  • 2009년~현재 111.7 △287.4 △3.3 157.5 △160.4

  *일본은 2012년 1-10월, 영국은 2012년 1-3분기, 독일은 2012년 1-2분기
• 당면한 글로벌 재정위기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여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등 우리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는 양호

2. 세계 7번째 20-50 클럽 가입

우리나라는 2010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재진입, 2012년 6월 23일 인구 5천만명 돌파 → 세계에서 7번째로「20-50 클럽」가입

•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독립국으로는 최초
• 1인당 국민소득 추이 : 1998년 - 7,607 , 2007년~2008년 - 21,632, 2012년~현재 - 23,020

*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은 IMF WEO(2012년 10월) 전망치

• 우리나라 가입이후 당분간 「20-50 클럽」진입 국가*는 없을 전망 *고소득국인 호주(2,380만명), 캐나다(3,515만명)는 인구부족으로, 다인구국인 중국(4,383달러), 인도(1,406달러), 브라질(10,717달러), 러시아(10,315달러)는 국민소득 부족으로 불가능
• 「20-50클럽」가입은 우리경제가 규모 확충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의미
• 우리기업은 『국내시장 공략 → 국제경쟁력 확보 → 글로벌시장 진출』의 성공 공식을 보다 용이하게 구현하는 것이 가능
• 「20-50클럽」가입 국가는 대부분 수년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3.세계 9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

2010년 세계 7대 수출국 도약에 이어, 2011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

•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이 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들만 달성한 위업을 세계 9번째로 달성 1조 달러 달성국 :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한 최초의 국가
* 금융위기 이후(2008년→2011년) : 세계 교역 +2012년 3% 증가 < 한국 교역 +25.9% 증가
• 2012년에도 글로벌교역 둔화추세에도 무역 1조 달러를 유지하여 세계 무역규모 순위가 8위로 전년에 비해 한 단계 상승 예상
• 아세안 등 신흥국 중심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기술개발을 통해 부품소재 무역흑자 ** 규모가 확대
  - * 신흥국 수출 비중(%) : (2007년) 65.9 → (2010년) 71.7 → (2011년) 72.4
  - ** 부품소재 무역흑자(억달러) : (2003년) 62 → (2008년) 348 → (2010년) 779 → (2011년) 868
• 경상수지도 수출증가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흑자규모가 크게 확대
• 특히, 2012년 경상수지는 사상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   경상수지 흑자
    (기간중, 억달러)
  • 1998년 ~ 2002년 979
  • 2003년 ~ 2007년 1,024
  • 2008년 ~ 2012년 11월 * 1,324*

  * 경상수지 흑자(억달러) : (2008년) 32억달러 → (2010년) 294억달러 → (2011년) 261억달러 → (2012년 1월 ~ 11월) 410억달러
  * 12년 연간으로는 종전 최대치 흑자 규모(1998년 426.4억 달러)를 경신할 전망

4.일본보다 높은 국가신용도

현 정부 출범이후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하여 사상 최고수준을 달성

• 글로벌 경제위기로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추세에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 신용등급을 모두 상향조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 *적극적인 위기대응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통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온 것을 높이 평가

  [3대 신용평가사별 국가신용등급 변화]

  •   무디스(Moddy's) 피치(Fitch) S&P
  • 이명박 정부 출범전 [2008년 2월] A2 [2008년 2월] A+ [2008년 2월] A
  • 2012년 11월 현재 [2010년 4월] A1 → [2012년 8월] Aa3 [2012년 9월] AA- [2012년 9월] A+
• 2011년 이후 A레벨 이상 국가들중 동일연도에 3대 신용평가사가 모두 등급을 상향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일본, 중국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국가로 발돋움

  [G20 회원국 신용등급 비교 (피치사 기준)]

  • 신용등급 AAA AA- A+ A- BBB+ BBB BBB- BB+ B
  • G20회원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한국, 사우디 일본, 중국 이탈리아 남아공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아르헨티나
• 그 결과 국가부도위험은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 * 국가부도위험(CDS, 2011년말 → 2012년 11월말): (한국) 161 → 58, (일본) 143 → 67
• 해외 조달금리 인하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서민 등 금융소비자 대출금리 하락, 외국인의 투자 증가, 국가브랜드 제고 등 효과 기대

5. 양호한 재정건전성

두 차례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 10년간에 비해 증가속도(3.3%p)가 크게 둔화

• 국가채무비율추이(%)
  • 연도 1997년 1998년 2002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국가채무 [GDP 대비 %] 11.9% 16.0% 18.6% 30.7% 33.8% 33.4% 34.0% 34.0% 33.2%
  • 연도별 국가채무 [GDP 대비 %] 차이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차이 6.7%p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차이 2012년 1%p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차이 3.3%p
• 금융위기 이후 재정수지 개선폭* (GDP대비 %)

  [금융위기 이후 재정수지 개선폭* (GDP대비 %)]

  • 국가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 GDP대비 (%) 0.0% 1.3% 1.4% 1.7% 1.8% 3.2%

  *개선폭 : 2011년 전망치 - 2009년 결산치(IMF,「Fiscal Monitor」(2011년 9월), 한국은 정부통계)
•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한 수준 →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 * 2011년 IMF 기준
• 재정위기는 곧 국가위기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임금 감축, 일자리 및 복지혜택 축소, 물가 상승 등을 초래 →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 필요
• 2013년 예산도 균형재정 기조범위(2013년 재정수지 GDP대비 △0.3%) 내에서 편성

6. 기업환경 개선으로 역대 최고수준의 창업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순위 : (2007년) 30위 → (2012년) 8위

• 온라인상 회사설립절차 one-stop 처리시스템* 구축(2010년 1월) 등으로 창업환경 순위도 (2007년) 107위 → (2012년) 24위로 도약 법인설립 절차·기간 : (2009년이전) 14일 8단계 → (2010년) 6일 3단계 → (2011년이후) 5일 2단계

  [국가경쟁력 및 기업환경순위]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IMD 국가경쟁력 29위 31위 27위 23위 22위 22위
  • 세계은행 기업환경 30위 23위 19위 16위 8위 8위

  [창업환경 순위 (World Bank)]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순위 107위 126위 53위 60위 24위(최초 20위권 진입) 22위
• 기업환경 개선으로 창업이 활발해 지고 벤처창업 및 투자도 크게 증가 * 2012년 추정은 2012년 1월 - 10월간 월 평균치를 반영하여 추정
•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도 빠르게 증가 (2004년) 68개 → (2007년) 152개 → (2011년) 381개(2007년 대비 2.5배 증가)

7. 소득분배 개선

소득분배가 그동안 악화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개선

• 지니계수 : 전반적인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수 (클수록 분배 악화) 전국가구(2인이상) - 2006년 : 0.295, 2010년~2011년 : 0.288
• 소득5분위배율 : 상위 20% 소득 / 하위 20% 소득 (클수록 분배악화) 전국가구(1인이상) - 2006년 : 0.312, 2010년~2011년 : 0.311
• 과거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출범전보다 좋아진 소득분배 지표를 차기정부에 넘겨줄 전망

  [소득분배 지표 변화]

  •   1998년 ~ 2002년 2003년 ~ 2007년 2003년 ~ 2007년
  • 지니계수 0.257 → 0.279 (+0.022) 0.279 → 0.292 (+0.013) 0.292 → 0.289 (△0.003)
  • 소득 5분위 배율(배) 3.80 → 4.34 (+0.54) 4.34 → 4.84 (+0.50) 4.84 → 4.82 (△0.02)
  • 상대적 빈곤율(%) 8.2 → 10.0 (+1.8) 10.0 → 12.6 (+2.6) 12.6 → 12.4(△0.2)
• 현 정부 소득분배 개선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였기 때문에 가능
• 일자리가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주요국들보다 증가 - 일자리수 증감(만명): (1998년 ~ 2002년) 95.5만명, (2003년 ~ 2007년) 126.4만명, (2008년 ~ 2012년 10월) 127.2만명
  -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주요국 일자리 수 증감(2009년 ~ 현재, 만명) : 한국 +112.7 , 일본 △168.4, 미국 △286.0, 영국 △2012년 0 독일 +157.5
• 그 결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

  [소득분배 지표 변화]

  •     전체 근로소득 증가율(%) 1분위 근로소득 증가율(%)
  • 2007년   5.3 2.2
  • 2008년   6.0 6.1
  • 2009년   1.2 1.6
  • 2010년   5.8 8.5
  • 2011년   5.8 5.4
  •   1/4 8.2 11.1
  • 2012년 2/4 7.5 8.4
  •   3/4 7.8 8.4
• 저소득층 등을 위해 사상 최고수준의 복지예산을 편성 복지예산(총지출대비, %): (2007년)25.8%, (2009년)26.2%, (2011년)28.0%, (2012년)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