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개혁 국정성과

1. 반세기만의 농협개혁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경제·신용 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 (농협법 개정, 2011년 3월)

• 농협중앙회를 중앙회 - 2지주회사(농협경제·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2012년 3월 2일) → 반세기만에 농민의 숙원이던 농협개혁에 성공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전후 비교>

  

앞으로 농협의 경제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판매는 농협이 전담하는 구조 정착 전망

• 조합 출하대비 중앙회 판매비중(%) : (2011년) 10% → (2012년) 13% → (2020년) 51% - 현행 : 중앙회(지도·지원) - 농가들 → 조합(1,166), 산지수집상 → 도매시장 → 중도매인 →판매상 → 소매시장 - 개선 : 공동선별계산조직(농가조직화) → 조합(상품화) → 중앙회(도매) → 소매시장

2.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등 국민중심 의료제도 개편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 오랜 기간 약국에서만 판매하던 의약품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하도록 제도 개선 (약사법 개정, 2012년 5월) -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품목을 전국 1만7천여개 편의점에서 판매실시(2012년 11월), 야간·공휴일 등 의약품 구입 편의성 제고
• 이익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획기적으로 도입,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개혁 기반 마련

신속·공정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 의료분쟁조정법을 23년만에 제정(2011년 4월)하고, 환자를 대신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감정을 수행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2012년 4월)
• 최장 120일 이내에 조정절차 완료, 민사소송(1심 평균 2.3년)에 비해 피해구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회적 비용 경감

건강보험 약가 인하로 국민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 복제약 6,500여개 품목 약값을 평균 14% (총 1조7천억원) 인하하여 (2012년 4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전체 병·의원 의무시행

• 10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 다양한 의료행위 가격을 묶은 입원진료비 정액제 확대 실시(2012년 7월)로 진료비 투명성을 제고
• 적정진료로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줄이고, 보험재정 안정에도 기여 - 정액수가에 기존 비급여 항목을 다수 포함, 7개 질병군 진료비 평균 21% 감소

3. 노조법 개정 및 노사관계 선진화

지난 13년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노조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문제를 노사정 합의로 해결, 노사관계 선진화 기틀 마련

• 2010년 1월 노조법 개정으로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와 복수노조제도가 산업현장에 정착, 경쟁과 책임의 노사관계 정립으로 노동운동의 자주성·민주성·투명성 제고에 기여 - 노조전임자 급여를 회사측이 부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노조가 자체 부담하도록 하되,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한 노조 활동은 유급처리
  • - 근로시간면제 도입률 : 2010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도입률 지속 증가 (2010년 7월) 64.1 → (12월) 86.5 → (2011년 12월) 98.2 → (2012년 10월) 99.0
  • - 복수노조 : 2011년 7월 도입이후 2012년 10월말 기준 979개 복수노조 설립신고 대상 사업장 98.2%가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

현장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 준수, 노사갈등의 자율해결 기조 아래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안정적인 추세
노사분규 및 근로손실일수는 현 정부 들어 대폭 감소하는 추세

<연평균 노사분규 건수>

<연평균 근로손실 일수>

2012년 : 1~11월 현재 노사분규 100건 발생, 근로손실일수는 897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