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녹색미래 국정성과

1.녹색성장과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글로벌 리더십의 발휘

‘녹색성장’의 글로벌 미래비전을 기후변화 대응 및 신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하여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발돋움

• "장기적인 경제성장 전략으로 녹색성장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의 아버지" (2012.4,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 세계가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전환과 위기의 시대에 한국의 녹색성장은 국제사회가 가지는 희망 (2012.5, 반기문 UN 사무총장)

국제기구의 설립 및 유치

녹색기후기금(GCF)의 한국 유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설립 및 국제기구화 등을 통해 녹색성장 메카로의 도약 기반 조성

• 아시아 최초로 유치된 대규모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은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개발을 지원할 예정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우리가 주도하여 우리나라에 설치한 최초의 국제기구’로 녹색성장의 확산과 개도국 녹색컨설팅 등 지원 2012년 6월 리우+20 정상회의시 GGGI 국제기구 설립 협정 서명, 현재 18개국 가입

녹색성장 법·제도적 기반 구축

선도국 위상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구축하고 녹색투자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적극 추진

• 2008년 녹색성장 비전 선포 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등 추진
• BAU 30%수준 감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등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GDP 2% 수준* 의 재정 투자

  2009~2013년 기간 중 총 110.6조원 투자 예정(GDP의 약 2%수준, UN권고치의 2배)

  

녹색성장 산업 기반 구축

녹색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으로 녹색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 및 성장잠재력 제고

• 리튬이차전지 시장점유율 세계 1위, LED소자 생산 세계 2위 등 짧은 시간 내에 녹색산업 강국으로 부상
• 국내최초 양산형 전기차 상용화, 세계 최고 성능의 건식흡수제 이용 CO2 포집공정 개발, 1kW급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양산기술확보 등 녹색기술 분야의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 향상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정부의 적극적인 녹색성장 정책 추진으로 녹색일자리 및 인력양성 확대

• 2009~2011년간 총 56조원 규모 재정의 녹색부문 투입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총 76.4만명*, 핵심 녹색R&D 인력 8만 681명 양성 (2012.5, KDI)

  동일규모 재정의 비녹색부문에 투입 가정시의 고용유발 효과보다 약 25만명 큰 것으로 추정

• 취약계층의 고용효과가 큰 녹색사회적기업 육성 및 확대

  녹색사회적기업 : (2009년) 51개소 → (2011년) 87개소 → (2012년 11월) 122개소

2. 물환경·수자원·친수개발의 종합해법,'4대강 살리기'

기후변화에 따른 물문제 대비, 수질·생태계 개선, 수변농지개량,레저문화공간 확충 및 유역의 친수개발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 2009~2012년간 16개 보 건설과 4.5억㎥ 준설, 1,757km의 자전거 길 조성 및 수변생태공간 조성(130㎢), 수질개선사업(1,281개소), 농업용저수지 증고(93개소) 등 추진
• 4대강 사업(15.4조원)은 당초 계획대로 2012년 완료(현 공정률 99.3%)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환경부 사업과 저수지 둑높이기 등 농식품부 사업도 4대강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지류·지천 정비 등 지속 추진 예정

홍수 예방, 안정적 물 공급, 관광·레저공간 확충 등 다목적 성과

• 대규모 홍수 예방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홍수피해가 빈발하고 있지만, 준설로 홍수위가 낮아져 약 200년 빈도의 대규모 홍수에도 안전해졌음

  2012년 3차례 연속 태풍(덴빈, 볼라벤, 산바) 및 2011년 기록적 호우에도 홍수피해액은 예년의 1/10 수준에 불과

• 안정적인 물공급

  4대강 본류에 7.2억㎥의 수량이 추가 확보(팔당댐의 3배)되어, 2012년 6월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본류 주변에 용수 안정적 공급

  과거 갈수기 본류 용수 부족으로 관계기관 댐 방류 요청(1999~2009년간 20차례)이 있었지만 금년 한 건도 없음. 과거 갈수기마다 본류 수위 저하로 인해 취수장애가 있었던 양수시설 등도 정상 운영

• 방치된 수변공간을 활용한 문화여가공간 확충과 국토품격 향상

  그간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으로 방치되었던 수변공간에 생태공원 130㎢를 조성하여 문화여가공간 확충(여의도 면적의 40배)

  2011년 10월 말 16개 보 개방 이후 현재까지 1,400만명 이상 방문

  

4대강을 잇는 1,757km의 수변 자전거길 조성

• 4대강 상하류를 잇는 수변 자전거길을 열어 국민적 호응(인천에서 부산까지 자전거길 종주 인증 : 2012년 11월까지 62천여건)은 물론, 수변스포츠 기반 마련

  한강(310㎞), 금강(305㎞), 영산강(377㎞), 낙동강(665㎞), 새재(100㎞, 한강-낙동강 연결)

  
• 4대강 자전거 길을 계기로 DMZ, 경춘선, 동해안, 섬진강 등 전국적인 자전거길 확산

친수개발 5곳(부산, 부여, 나주, 대전, 구리) 추진 및 향후 점진적 확대

해외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높게 평가

• 방치된 수변공간을 활용한 문화여가공간 확충과 국토품격 향상

  OECD·UNEP도 4대강 사업을 녹색사업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

  - 2012년 OECD 환경전망, '4대강 사업은 수자원관리, 녹색성장에 관한 종합 접근' - 2011년 UNEP 녹색경제보고서, 4대강 사업은 강 복원을 통한 녹색성장
• 태국·모로코·페루·파라과이 등에서는 4대강 벤치마킹(MOU 체결)

  태국 물관리사업 계획수립 국제경쟁입찰 참가 등 해외 진출 추진

  - (입찰자격 사전심사 결과 국내업체 2개 통과, 2013년 4월 사업자 결정)

3. 해외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 제고

자주개발률의 획기적 제고로 안정적 에너지·자원공급기반 확충

•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07년 4.2% → 2011년 13.7% (+9.5%p 증가) 이전 정부 5년간 1.1%p 증가 (2003년 3.1% → 2007년 4.2%)
•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2007년 18.5% → 2011년 29.0% (+10.5%p 증가) 6대 전략광물 :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 이전 정부 5년간 0.3%p 증가 (2003년 18.2% → 2007년 18.5%)
• (셰일가스) 최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 중인 셰일가스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셰일가스 개발·도입 및 활용전략’ 발표(2011년 9월) 2010년부터 캐나다에서 셰일가스를 개발중*이며, 2012.1월 미국産셰일가스 구매계약을 체결(2017년부터 350만톤/年) 브리티시 콜롬비아州에 액화플랜트를 건설, 셰일가스를 수출하는 프로젝트

정상외교로 중동지역 UAE와 이라크에 최초 진출

• (UAE) 우리나라 자원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생산유전에 대한 우선적 참여기회를 보장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2012년 3월)하고 개발 돌입 1970년대 일본 이후 UAE에 진출한 첫번째 국가
• (이라크) 우리나라 자원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생산유전에 대한 우선적 참여기회를 보장 세계 3위 석유매장국 이라크의 유망광구 선점 4개 생산·개발광구 확보 (25개 입찰 참여기업중 최다 광구 낙찰)

4.R&D 투자 확대를 통한 창조기반 미래성장동력 확충

현 정부는 2008년~2012년까지 R&D에 총 68조원 투자, 우수한 성과 증가

•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10년 투자 규모(63.2조원)보다도 4.8조원 많음 - 연평균 증가율(9.6%)도 중국(22.3%)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 특히, 기초·원천연구 비중을 '08년 35% 수준에서 '12년 50%로 확대

  <정부 R&D 연도별 투자규모>

  • 2008년 11.1조원
  • 2009년 12.3조원
  • 2010년 13.7조원
  • 2011년 14.9조원
  • 2012년 16.0조원

  <정부 R&D 중 기초·원천연구 비중>

  • 2008년 35.2%
  • 2009년 37.3%
  • 2010년 43.5%
  • 2011년 47.4%
  • 2012년 50.6%
• 투자확대에 따라 우수 논문, 특허출원 증가 등 연구성과도 향상 - SCI논문 : (2007년) 2만 7,407건 → (2011년) 4만 4,718건 - 국제특허(PCT) 출원 : (2007년) 7,064건 → (2011년) 1만 447건 (국제특허 출원 수는 세계 5위)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 연차예산 집행 탄력성, 연구결과 심사절차 간소화 등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한「한국형 그랜트제도」신규 도입
• 총액예산범위내에서 출연(연)이 세부 연구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연구할 수 있는「묶음예산」확대 (2008년 35.6% → 2012년 51.2%)

바이오·헬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보건의료R&D 선진화

•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2008년 특별법 제정, 2011년 본격 착공)와 한국뇌과학연구원(2012년 출범)등을 통한 보건의료R&D 기반 조성
• 신약개발 및 줄기세포치료 활성화 등을 위한 R&D 투자 대폭 확대 - 제약펀드 조성 추진, 줄기세포R&D(2012년 1,004억원, 전년대비67% 증가) 등

국가R&D체제 및 지식재산 관리체제 선진화를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 예산·배분 조정을 통한 투자 효율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으로 지식재산의 체계적 관리체제 구축 -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수립 및 2012년 1월 지식재산 원년 선포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통한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

국가 성장동력의 클러스터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통해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 체제로 전환

• 기초연구의 글로벌 중심지(거점지구)를 구축하고 인근의 산업기반을 갖춘 기능지구와 연계하여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과학벨트특별법」제정(2011년 1월), 입지선정(2011년 5월) 및 기본계획 수립(2011년 12월)
• 2012년부터 2017년까지(1단계) 총 투자규모를 5조 1,700억원으로 확정 첨단 기초과학연구의 초석이 될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구축 예정
  • 분야 과학(Science) 비즈니스(Business) 국제(International)
  • 지역 천안, 청원, 세종, 대전 광주 대구, 포항, 울산
  • 내용 세계수준 기초과학 연구환경 조성 -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기반산업육성 및 거점화 국제적정주환경(교육, 의료, 주거 등)

  기초과학연구원을 세계 석학의 '글로벌 기초연구거점'으로 육성·지원

  • 연간 100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50개 연구단이 구성·운영될「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2011년 11월) - 50개 연구단중 25개 연구단은 대전, 광주, 대구/경북/울산 지역에 설치
  • 거점지구(대전) 및 연구성과의 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기능지구(세종·천안·청원, 2017년까지 총 3,000억원 투입) 육성
  • 총 3,000명 규모의 고급 이공계 일자리 창출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과학기술 분야 새로운 변화의 중심으로 발전

6.방송통신 융합으로 스마트시대 선도

방통융합을 통한 미디어산업 혁신 유도

• 방통융합서비스인 IPTV 개시(2008년 11월) 및 600만 가입자 돌파(2012년 11월)로 “골라 보는 맞춤형 미디어 시대” 개막
• 성공적인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2012년 12월)
•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도입,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신설 등 방송분야 민간투자를 유도, TV 프로그램 다양화 및 글로벌 미디어 기반 조성

스마트 시대의 기반이 되는 유·무선 통신망 고도화

• Wibro·LTE 기반 4세대 무선망 신설, Giga인터넷 상용화 등 초연결 사회에 대비한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유도 세계 최초 WiBro(2011년 3월) 및 LTE(2012년 6월) 전국망 구축

스마트 사회 개막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지원

• 스마트 시대로의 변화 촉진을 위해 WIPI 폐지(2008년), 무선인터넷 활성화(2010년),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2010년) 등 제도개선 및 진흥정책 추진 스마트폰 가입자 3천만 돌파(2012년 8월), 앱서비스 98천개 출시(T스토어 기준)

• K-Startup(기업발전 단계별로 컨설팅·자금 지원) 사업 등 정책지원을 통해 벤처 및 1인 기업 활성화를 촉진하여 제2의 ICT붐 조성 ICT 벤처 수 : (2008년) 4,063 → (2011년) 6,162개 1인 기업 등 앱개발자 수(T스토어 기준) : (2010년) 18 → 34천명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