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교육문화 국정성과

1. 고졸자 채용시대 개막

‘학력’보다는 ‘능력과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고교 직업교육을 선진화하고,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

•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를 도입, 학비면제 및 기숙사를 지원하고, 100% 취업하는 직업교육 선도모델로 육성

  2013년 마이스터고 졸업예정 3,375명중 3,034명 취업 확정(정규직 99.6%)

• 특성화고가 취업중심학교로 탈바꿈하도록 장학금·기숙사 지원, 산업체 우수강사 및 취업지원관 배치 등 취업역량 강화 → 우수학생 지원

  고교 직업교육 투자(억원) : (2008년) 13억원 → (2009년) 171억원 → (2010년) 656억원 → (2011년) 4,249억원 → (2012년) 4,322억원

• 고졸 취업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제도 (2010년 7교→ 2013년 69교), 사내대학(2011년 3교 → 2013년 7교) 등 지원 확대

범국가적으로 정부·기업·학교가 함께 고졸 채용 문호를 확대하고,능력과 성과중심의 열린 고용문화 정착

• (공공부문) 고졸 채용 확대 및 능력·성과중심의 인사관행 도입 선도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 공공기관 학력차별 인사기준 개선 평가 등

• (민간부문) 대기업·금융권 중심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열린 고용 인프라 확산

  삼성·현대차·국민은행 등과 업무협약 30회, 임금·직무개선 모델 보급 및 컨설팅 등

  30대 그룹 고졸채용 : (2011년) 34 → (2012년 목표) 37천명 (전체 채용규모의 30%수준)

학력·학벌인식 극복과 고졸 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취업희망 고졸자 확대 및 취업률 상승 등 새로운 고졸시대 정착

2. 대학등록금 동결

현 정부들어서 등록금이 동결(사립대, 0.1%)되거나 인하(국ㆍ공립대, △1.4%)되어 35.4～57.1% 인상된 참여정부, 33.7~39.6% 인상된 DJ정부와 대비됨

• 지난 10년간 크게 올랐던 대학등록금 인상을 강력히 억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2010년1월)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등을 통해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유도

  

국가장학금을 과거 정부에 비해 약 20배 증액(2007년 0.1조원→2012년 1.9조원)하여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킴

• 특히, 2012년에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2012년, 1.75조원)
  •   I 유형 II 유형 대학자구노력 <합계>
  • 지원
    대상 3분위
    이하 7분위
    이하 - -
  • 내용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3분위 20%~기초 100%) 소득, 성적, 개인형편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결정 명목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학충 -
  • 지원금
    (억원) 7,500 10,000 9,600 27,100
  • 부담
    경감 90~450만원 평균 111만원 평균 46만원 46~607만원
• 2013년 국가장학금 예산(정부안)을 대폭 확충(전년비 0.5조원 증대된 2.25조원)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학자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을 도입(2010년)

• 재학 중 학비부담을 경감하고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

  수혜실적(천명) : (2010.1학기) 115천명 → (2학기) 118천명 → (2011.1학기) 156천명 → (2학기) 148천명 → (2012.1학기) 246천명

  금리(%) : (2008.2) 7.8% → (2009.1) 7.3% → (2010.1) 5.7% → (2011.1) 4.9% → (2012.1) 3.9%

3. 고졸자 채용시대 개막

2011년 말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잇달아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마련·추진(2012.2.6~) *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신설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인식 하에 학교폭력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 및 인식 개선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천적 인성교육 강화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이 감소하고, 단위학교가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 등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 확산

•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12.11월) : 응답학생의 91.5%가 단위학교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효과적이라 답변

  학교폭력 피해경험률(경찰청) ⇒ 2012년 2월 :17.2%, 2012년 5월 :8.9%, 2012년 10월 :6.2%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교과부) ⇒ 1차(2012년 1월):25%, 2차(2012년 11월):74%

4.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 개막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156개 과제 완료)

• (비자제도 개선) 중국인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및 가족인정범위 확대, 기간연장(1 → 3년), 동남아지역 국가 서류간소화(2~5종 → 1~2종)등
•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확충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법적 지원, 국공유지제공, 용적률 확대, 신규 숙박유형(도시민박, 레지던스 등) 제도화 등 추진

  5년(2008년 ~ 2012년)간 1만여실 호텔공급 및 2015년까지 약 3만8천여실 공급으로 숙박난 해소 전망

• (의료관광 대책) 병원내 체류시설 허용, 전문인력 양성, 해외환자 병원내조제허용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

  의료관광객수 : (2007년) 1.6만명 → (2009년) 6만명 → (2012년) 15만명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 선진관광 인프라 확충

• (국제회의산업 육성) G-20 정상회의(2010년), 핵안보정상회의(2012년) 개최 등 MICE 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

  국제회의 순위(UIA) : 2007년 세계 15위 → 세계 6위(2011년)로 부상

• (크루즈 관광) 무비자 상륙허가 시행, 연안 크루즈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선상카지노 제도개선 등 마케팅 강화

  크루즈 관광객 유치: 2007년 3만6천명 → 2012년 25만명(590%)

• (관광수용태세 개선) 한국방문의해(2010~2012년), 환대캠페인, 가이드 확충, 명동·동대문·인사동 등 외국인 주요방문지 안내체계 개선
• (수변관광 인프라 확대) 녹색 자전거 열차, 가람길, 강변 10대 관광상품 등 4대강 인프라 구축과 연계, 수변관광 활성화 추진

5. 대한민국 대표 문화시설 확충

대한민국 대표 문화상징 조성으로 국민 자긍심과 국가 이미지 제고

• 구 서울역사의 재탄생으로 '문화역 서울 284' 복합문화공간 조성(2011.8)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착공(2010.11) 및 개관(2012.12)

  이명박 대통령, 2008년 광복절경축사를 통해 “현대사박물관 건립” 천명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자랑스러운 성공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구현

• 기무사 터에 국립서울미술관 건립 추진(2011.12~2013년)

  이명박 대통령,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2009.1.15)에서 “기무사부지 국립미술관조성” 의지 표명

  경복궁·한옥마을·인사동을 연결하는 강력한 도심 문화벨트 구축

• 국립중앙박물관 내 한글박물관 건립 추진(‘10~’14년)

  한글 창제정신과 과학성을 조명하고, 한글 세계화 거점기관으로 조성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으로 국민 문화향수권 확대

• 국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전 국민 무료관람 시행(2008.5~)
• 디지털 정보시대를 선도할「디지털 도서관」개관(2009.5)
• 도서관 인프라 확충, 개관시간 연장 등 도서관 서비스 강화

  공공도서관 조성(53개관), 작은도서관 조성(50개관) ⇒ (2004~2012) 463개관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350개관), 문화프로그램 등 보급(176개관)

• 문예회관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활동 거점 역할 강화

  국립예술단체 레파토리 공연(2008~),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2009~) 등

6.국외 문화재 환수 및 민족문화유산 세계화

병인양요 시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된 외규장각도서 297책 환수

• 한-프랑스 양국 정상 귀환합의*(2010.11.12, G20 정상회담 시) 및 외규장각 도서 귀환 완료(2011년 4월 14일 ~ 5월 27일, 총 4회)

  * 귀환형식(“대여”)을 놓고 한·프랑스간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는 가운데, 이명박대통령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설득과 결단으로 사르코지 대통령과 전격 귀환합의

조선총독부 반출 조선왕조도서 1,205책, 100여 년 만에 귀환

• 도서에 관한 한-일 협정 발효(2011년 6월 10일)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일부도서(「대례의궤」등 5책) 환수(2011년 10월 19일)

일제에 의해 매각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102년 만에 매입·환수

• 매입계약 체결(2012년 10월 18일), 향후 전통문화 및 한미 교류협력 역사 홍보공간으로 활용

민-관이 협력하여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범국가적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문화재 환수 전략 마련

• 전담조직* 신설(문화재청 국외문화재팀, 2011년 5월 25일) 및 국외문화재재단 설립(2012년 7월 27일)

  * 이명박 대통령, “문화재환수를 위한 정부기구 설치” (2011년 4월 15일, 환수유공자 오찬)

  

아리랑, 조선왕릉, 하회·양동마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국가위상 제고

• 세계유산(문화·자연/기록유산/무형유산) 등재 건수 : 17건(2007년) → 34건(2012년)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자긍심 및 한글 세계화 기반 마련

• * 1991년 어려운 경제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만의 정책전환 (2012년 12월 24일 국무회의 의결)